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불성실한 자료제출-노동국 행감 불가능"

경기도민을 우선하지 않는 각종 사업-강도 높게 지적

진금하 승인 2020.11.17 11:13 의견 0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수원11)의원은 16일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을 우선하지 않는 각종 사업의 비효율적 집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혜영 의원은 “앞서 노동국장님은 소규모현장과 위험에 처한 사각지대를 우선하는 경기도 정책사업을 시행하겠다면서 각종 노동자 휴게 공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소관인 대학교 10개를 먼저 지원하는 반면, 오히려 도민과 밀접한 생활권인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소규모이고 열악한 시설은 검토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면서,

안 의원은 “주거환경이 바뀌면서 대부분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이제 사유공간이 아니다. 또한, 공공의 역할은 소소한 도민의 삶의 터젼이고 환경이 열악한 사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인 경기도민을 위해 법적제도 및 정책적 방안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원활한 행정감사가 어렵다”면서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현황 및 운영현황은 4개 지자체 모두 일평균이용수, 운영일수, 직업군 등 제출한 자료마다 다르며 기본 서식조차 엉망이다”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가 시행중인 3개의 장학금사업 모두 작년 행감에서 선정,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특정단체에 중복지원 된 점 등 많은 지적과 함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었으나 충분한 개선없이 오히려, 절차상 하자 있는 서류를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노동국 김규식 국장은 “의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말하며, “충실한 자료준비로 종합감사에 임하고 사업 변화 및 법적 정비를 완료하여 ’21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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