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은 암세포" 홍종학 장관 재벌개혁 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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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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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제이노믹스'로 수 차례 강조한 재벌개혁이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홍종학 의원을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21일 임명해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표적 '재벌 저격수'로 불린다. 홍 장관이 펴낸 책과 논문을 살펴보면 그의 경제관이 '재벌 저격수'로 불린 김상조 위원장 못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쟁, 재벌개혁, 기업지배구조 단순화 등의 '제이노믹스'를 위해 홍종학 장관이 적임자라는 판단을 했다.
홍종학 중기부장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정책위원장과 경제정책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홍 장관은 지난 2000년 ‘재벌문제에 관한 두 가지 견해: 진화가설 대(對) 암세포 가설’이란 제목의 논문과 다음해 펴낸 책 ‘한국은 망한다’에서 한국 재벌을 '암세포'에 비유했다. 그는 "재벌이 평상시 끊임없는 확장으로 중소기업을 몰락시키고, 죽어야 할 때 죽지 않고 끊임없이 자금을 끌어다 써 다른 기업에 피해를 주고, 결국 망할 때는 국가경제 전체를 휘청거리게 한다는 점에서 암세포나 마찬가지"라고 썼다.
홍 장관은 지난 2008년 한 학술토론회에서 '친기업주의와 한국경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발표에서 이명박 정부가 박정희 시대와 같은 성장위주의 친기업 정책을 펼것을 우려하며 "정경유착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할 때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 같은 압제적 형태의 국가 사회주이가 초래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경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는 대기업의 면세 사업 특허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홍종학 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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