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윤경제 기자] 정부가 휴대폰 요금을 낮추기 위한 '100일 작전'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휴대폰 요금 인하를 국정과제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통신장비 부담을 이유로 통신비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와 민간 테스크포스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1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범 정부 협의체다. 중앙부처 공무원과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 임직원, 시민단체 관계자 20명으로 구성됐다.

정책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100일 동안 통신비 인하방안을 도출한다.

정책협의회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정책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1차 회의에서 앞으로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 논의했다"며 "(2차 회의 의제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병민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공론화해  결정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그는 "가계통신비는 국민 의견수렴 이슈가 아니라 국회 입법 과정이 중요하다"며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처럼 운영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안을 마련한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0일이라는 일정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통신사들은 정부의 통신료 인하 권고에도 통신장비 설치비 부담 등을 이유로 통신비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협의회는 2주 뒤에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뉴스브릿지 윤경제 기자 yoon@email.com 윤경제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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