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올해 첫'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4.1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3개국 재무차관과 중앙 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개최될'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준비를 위해 역내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금융협력 주요 의제를 논의했으며,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박일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주요 의제들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경제조사기구는 오미크론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및 글로벌 공급망 혼란, 교역 감소 등 영향으로 금년 아세안+3 성장률이 작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면서,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팬데믹 전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혼란 지속, 예상보다 빠른 美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하방위험 요인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여,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조기에 철회하지 않으면서, 특히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같이 새로운 성장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균형적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박일영 수석대표는 역내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 유지 및 하방위험 최소화를 위해 회원국간 더욱 긴밀한 정책공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우선, 경제조사기구가 제시한 하방위험에 대응하고 온전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부문·계층 지원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 정책의 적절한 정상화 시점 및 속도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운영 패러다임이 “효율성”에서 “안정성”으로 이동한 만큼,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아세안+3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논의도 촉구했다.
한편,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세안+3 미래과제 논의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회원국간 활발한 소통·논의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석 회원국들도 경제조사기구의 역내경제 진단·전망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압력 등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금융협력·정책공조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디지털화·탄소중립 전환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신뢰받는 정책조언자(trusted policy advisor)” 역할을 위한 경제조사기구 전략방향 검토 및 기구의 역내 지식허브 구축에 공감하면서, 기구내 인력 확충 등을 위한 ’23년 예산안을 잠정 승인했다.
회원국들은 지난해에 이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1년(공동의장국: 한국, 브루나이)에는 그간 美 달러화만으로 지원키로 했던 이니셔티브를 지원신청 국가가 희망하고 공여국도 동의하면 공여국의 통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제3국 통화를 보유한 공여국도 요청 통화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자금요청시 신청국이 부담하는 가산금리(margin) 조정 필요성 및 필요시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작년 하반기 구성한 의제별 4개 작업반*이 작업반별 활동과 향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추가 의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 네 번째 작업반(Working Group 4: 핀테크) 논의를 주도하여, 금년중 역내 핀테크 규제현황 연구·분석을 통해 공통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고, 구체적 정책사례도 발굴하여 추후 희망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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