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를 대상으로 실시한'‘21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5개 분야*(22개 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오픈마켓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소비자보호 제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함께 부정수입물품 유통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위조상품 등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대상 8개 오픈마켓의 서면실태조사 결과(5개 분야, 22개 조사항목)는 업체에서 제출한 서면자료를 기초로 각 항목별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조사한 결과,대부분의 조사대상 오픈마켓은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1년간 세관 검거 기준으로 부정수입물품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경우는 부정수입 19건, 원산지위반 5건, 지재권침해 23건으로 주요 적발 유형은 아래와 같다.

(부정수입) 판매목적 고가 향신료, 완구, 유아 수건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하여 판매

(원산지위반) 중국산 마스크, 등산용 의류 등을 수입 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

(지재권침해) 명품의류, 전자제품 등 위조상품을 수입하여 판매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오픈마켓이 소비자 제공정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브릿지 최태문 suncode1@naver.com 최태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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