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혁신방안 제시하다

김용래 특허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 특별초청으로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정책대화’참여

박미영 승인 2022.04.06 19:04 의견 0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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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 4월 5일 오후 7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개최한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정책대화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특별초청을 받은 6개국 특허청장과 함께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행정’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디지털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기존 지식재산 시스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 특허청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이슈에 선제적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하며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한 점들로 인해 이번 정책대화에 특별 초청되었다.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정책대화’는 3개의 질문에 대하여 특별 초청된 6개국 특허청장이 다양한 견해를 밝히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식재산제도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특허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심사 및 세계 지식재산 시스템의 조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특허행정의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한국 특허청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여, 토론을 함께한 타국 특허청장은 물론 정책대화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한편, 특허청은 경제 및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 미래 비전 디지털 지식재산(IP) 혁신전략을 수립하여 ‘21년 초에 발표하였고,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IP5) 내 신기술/인공지능(NET/AI) 전담조직(TF)을 발족시켜 지난 2년간 주도적으로 운영한 결과, 인공지능(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의 통일성 향상과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신기술/인공지능(NET/AI) 협력 로드맵을 마련했다(’21.6).

또한 지난해 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첨단기술 관련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한국 특허청이 제시한 특허행정 혁신방안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 및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관심과 공감을 통해 그간 첨단기술 및 디지털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노력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며, “향후 대체불가토큰(NFT)과 같은 신기술이 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발명가와 기업가를 위한 특허행정의 혁신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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