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강원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 수립 내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울진)·강원(강릉·동해‧삼척)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는 2,261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우선, 전국 송이생산 최대 주산지인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일대의 산림 0,523ha(잠정)가 산불로 훼손되었으며, 주택 322동, 농기계 1,899대, 농·어업시설 393개소 등의 사유시설과 마을상수도·소각장 등 공공시설 82개소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번 확정된 복구비는 총 4,170억 원(국비 2,903, 지방비 1,267)으로, 주택·가재도구 등 생활기반이 모두 전소된 산불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복귀에 중점을 두고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주택 전·반파 피해에 대하여 복구 지원금 51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철거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이재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하였고, 산불피해 주택의 세입자와 창문 등이 깨지거나 산불진화 과정에서 지붕 등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이재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조립주택 제작·설치비용 89억 원을 반영하여, 이재민들이 주택 재축·보수 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불로 소실된 농기계·농막·축사 등을 새로 구입하거나 재설치하여 영농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6억 원을 지원하며, 주(主) 소득원에 피해를 입은 임산물 채취 종사자 등의 단기적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고, 대체소득사업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75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되,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세입자 등의 주거·생활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불 피해 응급복구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기반 조성 등을 위한 특교세 42.22억 원과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2.8억원(3.6)을 지난달에 긴급 지원한데 이어,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에 따라 피해지역 항구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간 국민들이 모아주신 성금(4.5 기준 748억) 중, 우선 주택(전소·반소·부분소) 및 세입자에 대하여 ’19년 강원 산불 지원 사례를 감안, 1차적인 성금 지급을 통하여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에 대한 추가 지원 및 소상공인, 송이·농기계·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도 모집기관과 자치단체간 협의, 조속한 시일 내 ’19년 지원 이상 수준으로 성금을 확정·지급하여,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산림에 대하여는, 우선, 여름철 장마나 호우로 산불피해 고사목이 쓰러지거나 유실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 인접지역의 피해나무를 베어내기 위한 긴급벌채비용 532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불로 토양이 느슨해져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계곡부는 계류보전(5.85km)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2,688억 원을 투자하여 피해지를 복구하되, 입지환경조사·양묘 등에 상당기간 소요되고 지역적 특성과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북·강원 산불 진화를 위하여 전국 9개 시·도에서 동원된 응원헬기 운영비 41억 원도 복구계획에 반영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산불은 1973년 이후 가장 적은 강수량을 보였던 겨울철 가뭄으로 인한 건조한 상태가 한 달여간 지속된 가운데, 매우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그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산불 진화 중 잦은 풍향 변화, 야간 진화의 제약여건, 접근 곤란한 절벽지·급경사지로 형성된 지형적 특성 등으로 난항을 겪으며, 주불 진화에 역대 최장 시간인 213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산불 피해면적(잠정 20,523ha)은 1986년 산불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2000년 동해안 산불(23,794ha)에 이은 역대 두번째 규모의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앞서 산불피해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3.4)하고 진화자원을 총동원하여, 민가 방어와 국가자원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주불 진화(3.13)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3.6)하여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준비에 매진한 바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불피해 지원방향을 발표(3.10)하고, 종자·종묘, 농기계 수리·임대 등 영농재개 및 공공임대주택, 통신요금·전파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도 소관 부처별로 실시중이다.
참고로, 이번 산불과 최근 5년 이내 가장 피해가 컸던 ’19년 강원 산불 피해를 비교해 보면, 산불면적에 비해 인적·물적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산불피해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계획이 이재민과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산불 피해지역이 신속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 보조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52만여 점의 구호물품 지원 및 1만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 참여, 구호 성금 등을 모아주신 국민들과 모집단체에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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